정부가 북한의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발사에 대응해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전날 고체연료 미사일에 쓰이는 품목에 대한 맞춤형 수출통제를 꺼낸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연쇄 조치'에 나선 셈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었다"라며 전날 발사한 ICBM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ICBM의 이름이 '화성-19형'이며 북한의 개발한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노동신문. 뉴스1.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과 기관 4곳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오는 6일 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대북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우방국,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 제재 대상은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 수출에 관여한 주모잠비크 경제무역 대표부 전 대표 최광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이었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북한의 국영 금융·보험 회사로 조선노동당 소속 외화벌이 기관인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또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과 주중 북한 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최철민도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그는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도왔고 1천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최철민의 배우자인 최은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했다는 이유다. 최철민·최은정 부부는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도 올랐다.

이외 임성순·최성철·주양원 등 나머지 개인 3명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관 4곳인 동방 건설, 빠띠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는 세네갈에서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전날 발사한 ICBM '화성-19형'의 사진을 공개했다. 노동신문. 뉴스1.

정부는 이날 제재를 발표하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화성-19형' 발사 당일인 전날에는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개발을 겨냥한 맞춤형 수출통제 조치를 최초로 발표했다. 고체추진체,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감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도발, 더 나아가 최근 불거진 불법 파병과 무기 거래를 제어하기 위해 "단계별 조치"를 밟아나가고 있다. 북·러 간 무기와 인력, 기술 이전 동향 등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추적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제재 강화가 꼽힌다.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몽니로 유엔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근 ‘다국적 제재 이행 모니터링 팀’(MSMT)을 출범해 북·러 간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를 주요 표적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MSMT에는 한·미·일을 비롯한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독자 제재의 경우에는 동맹·우방 간 공조를 통해 연쇄적·중첩적으로 실행해 유엔 안보리의 기능 부재를 메울만한 대북 압박 효과를 노린다는 게 정부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