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4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32차 위원장회의를 열고 4일부터 8일까지 12차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전인대 홈페이지

4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의 세부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중국의 임시 국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는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중국이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양책 규모와 관련해서는 향후 3년간 4조 위안(773조원), 6조 위안(1159조원), 10조 위안(1935조원) 등으로 전문가마다 전망이 갈리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통상 짝수인 달의 월말에 격월로 개최하나, 이번 회의는 월초인 4~8일에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5일 자오러지(趙樂際)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4기 12차 위원장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 동안 에너지법 초안, 자금세탁방지법 등의 다수 법안과 국무원의 금융 업무 보고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지난 9월 인민은행 등 3대 금융감독기구의 ‘금융패키지증량정책’, 재정부의 ‘재정패키지증량정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주택도시농촌개발부 등의 범정부 ‘경제 부양 정책’까지 세 차례 발표한 부양 정책의 핵심인 ‘초장기 특별 국채’의 구체적인 발행 규모다.

중국 전인대를 모니터링하는 NPC 옵서버는 상무회가 폐막하는 오는 8일 오후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메인뉴스를 통해 재정 패키지 관련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부 사항은 당일 밤에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8일 윤곽을 드러낼 재정 패키지의 최종 변수는 미국 대선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당선으로 나눠 두 가지 버전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대만 연합보는 전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온건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내총생산 0.4% 증가시킬 규모의 재정 패키지를 발표해 올해 성장 목표 5% 달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중국은 무역과 수출 대책 수립에 주력할 전망이다. 만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최대 60%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에 대비해 위안화 절하 카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투자은행(IB)인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보고에 따르면 위안화를 9% 절하한다면 트럼프의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위안화 절하는 수입 인플레이션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부작용도 감내해야 한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 시 예상되는 미국 달러의 적극적 평가절하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재정 적자 규모를 확대하고, 환율 정책과 수출 정책까지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루팅(陸挺)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중국의 재정 패키지 규모를 지금보다 10~20%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