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감사·협조' 싹 빠졌다…尹 시정연설, 개혁·의료는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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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빈틈없이 집행을 준비하여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신한 건 이명박 정부 때이던 2012년 김황식 당시 총리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고금리와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수출 사상 최고치 경신 전망 ▶2026년 1인당 GDP(국내총생산) 4만 달러 상회 전망 등 그간의 거시 경제 성과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20조8000억원(3.2%) 늘린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29분의 시정연설 중 의료(19회)·개혁(19회)이란 단어를 거듭 써가며 상당 부분을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 설명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가 대독한 이번 시정연설은 윤 대통령이 직접 읽었던 지난해 시정연설과 사뭇 달랐다. 지난해 10월 30일 시정연설 때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하는 등 국회와 관련해 두 번의 ‘감사’와 다섯 번의 ‘협조’란 표현을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연설을 끝내며 “감사하다”고 한 것 외엔 감사·협조란 표현이 자취를 감췄다.
이날 시정연설이 ‘총리 대독’이냐 ‘총리 연설’이냐를 놓고 한때 총리실 내부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관례에 따라 ‘총리 대독’으로 정리되는 일도 있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 표명은 미룰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내부에서도 명태균 녹취록 논란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대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중요한 외교 일정이 마무리된 뒤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설명할 예정”이라며 “인위적인 보여주시기 인사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당분간 정책 성과 홍보에 집중…“尹 입장 표명은 주요 외교 일정 이후”
당분간 대통령실은 정책 추진과 성과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5일과 6일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잇따라 브리핑을 갖고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와 총리 주례회동에서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하라”고 강조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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