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핵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전략대화를 앞두고 진행된 중앙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자신들이 지지해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무기와 병력을 보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보렐 대표는 "한국과 유럽 안보의 상호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졌다"며 이날 체결된 '한·EU 외교·국방 파트너십'의 의미를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에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은 이미 1만여명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인원은 8000여명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보렐 대표는 북한군 파병에 맞서 "관계국과 협력해 상응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EU 전략대화 및 만찬에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현행 NPT 체제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어떤 식으로든 용인될 수 없다는 보렐 대표의 발언은 북한이 '사실상의(de facto)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최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7~8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에서 4년만에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9년만에 비핵화 표현이 빠지기도 했다.

보렐 대표는 전날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해 "평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오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3일 비무장지대(DMZ)를 찾은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엑스 캡처.

보렐 고위대표는 방한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일본 도쿄를 방문해 'EU-일본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당 파트너십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두고 체결됐다. 국장급 안보·방위 대화 신설 및 연례 개최, 일본 자위대와 EU 해군 부대의 공동 훈련, 제3국을 포함한 합동 훈련 등이 명시됐다.

1일 호세프 보렐 EU 고위대표가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발언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