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내년 예산 7.2% 늘려 39조 "침체 땐 확장재정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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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을 38조 70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7.2% 증가한 규모로 확대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회·책임·통합’을 키워드로 민생 경제 회복 등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전날 38조 7081억원 규모의 2025년도 본예산 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년(36조 1210억원)보다 7.2% 늘어난 규모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3.2%)보다 2배 높다. 일반회계는 전년(32조 1504억원)보다 8% 증가한 34조 7260억원, 특별회계는 지난해(3조 9706억원)보다 0.3% 늘어난 3조 9821억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예산 편성 기조를 ‘휴머노믹스(인간 중심 경제)’라고 설명하면서 주요 키워드로 기회·책임·통합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감액 편성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에 2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962억 원은 도로·하천·철도 등 지역 SOC 개발에 전액 사용한다. 경기도는 “발행한 지방채는 경기도 내년 예산안의 1.3%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할 만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자 역시 2배 이상 늘리고, ‘기후예산’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한다.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회 소득’의 규모와 대상은 2배 이상 확대된다.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청년 갭이어’ 등 청년 기회 사업에 2384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 화폐 발행 예산으로는 1043억원을 편성, 총 3조 5000억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발행한다.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 교통 예산에도 총 7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40만원이던 6·25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0만원으로 인상(282억원)한다. 장애인 기회 소득에도 140억원 등을 배정했다. 도로, 하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에도 2018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정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작년에 이어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존중하거나 안중에 넣지 않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예산안 발표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정책 기조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의 수단인데 대통령이 이런 기회를 걷어찬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현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다. 2년 반 동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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