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서초구, 경기 고양·의왕·의정부시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수도권에 향후 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울 서초구 원지·우면동 일대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의왕시 오전·왕곡동 ▶의정부시 신곡·용현동 일대 4곳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각기 서울에 2만 가구, 경기 일대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발표 이후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및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가 낙점됐다.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로 221만㎡(67만 평) 규모다.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앞서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자곡·세곡·율현동 바로 인근이기도 하다. 박 장관은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과 GTX-C(양재역)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근처에 양재·판교 등 업무지구도 있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 지역에 공급할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55%·1.1만 가구)을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 방안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80~9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 협조가 필수인 만큼 서울시가 제안한 주택 유형과 방식을 정부가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오 시장은 “주택 시장 안정과 함께 저출산 문제 극복도 중요한 정책 화두”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면 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고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최대한 물량을 배분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맨 왼쪽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앉아 있다. 뉴스1

경기권에선 고양시 대곡·화정동 역세권(9000가구)과 의왕시 오전·왕곡동(1만4000가구), 의정부시 신곡·용현동(7000가구) 일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GTX-A,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은  점이 작용했다.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향후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로·외곽순환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왕 오전·왕곡지구는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가까운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인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해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을 확보하면 향후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주거지를 조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다만 이를 위해선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 접근성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의정부 용현지구는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군 부대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이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동환 고양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신규 택지 지정을 환영하면서도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게 기반 시설 등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서울 그린벨트 지역 중 하나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모습. 멀리 아파트가 보인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신규 택지 발표와 관련해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으로 긍정적”이라면서도 “관건은 ‘공급 속도’”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2026년 상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 5년 뒤인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통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지구 지정, 지구 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이 걸리는 걸 고려하면 7년 내 입주로 목표를 당긴 셈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주택 등 취지는 좋지만 자칫 이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공급 속도를 내는 게 관건”이라며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입주가 요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일부 늦어지고 그 사이 문화재 발굴, 공사비 등이 오르며 첫 입주가 당초 2025년에서 2~3년씩 지연되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신규 택지 공급 방안은 장기전이라 당장 집값 안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강력한 주택 공급 신호를 줘 시장에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건설 경기 침체로 최근 2~3년간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게 문제다. 박 교수는 “신규 택지를 통한 장기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25~27년 공급 부족분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땅 투기 방지=국토부는 이날 신규 택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발표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최초 매수인 20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할 때, 개발정보를 활요한 투기 개연성 낮다고 덧붙였다. 다만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추가 검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후보지에서 최근 5년간(19~24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 등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으며 불법 의심거래 정황이 나오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