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전후로 사진이 촬영되고 수술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사진 국가동물보호시스템

제주도의 한 동물병원 원장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병원장은 수술이 진행된 고양이 사진을 다른 개체인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 보조금을 빼돌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모 동물병원장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 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보조금 24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 마릿수를 관리하기 위해 중성화(TNR) 사업을 시행 중이다. 동물병원은 중성화 수술 1마리당 15만원(수컷)에서 20만원(암컷)을 받는다.

수술 여부를 증빙하기 위해 병원 측은 고양이 사진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마친 고양이는 왼쪽 귀 끝 1cm를 잘라 겉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A씨는 과거 자신이 수술한 고양이 사진을 시간이 지난 뒤 다른 고양이 사진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A씨의 병원은 중성화 수행병원에서 해제됐고 보조금은 환수될 방침이다.

고양이가 발견되는 대로 중성화 시키는 방식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길고양이 중성화에 106억여원을 투입했다. 중성화 수술비는 국가가 20%, 각 지자체가 80%를 부담한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을 합치면 5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수술 고양이만 약 48만마리에 이르지만 길고양이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2020년 94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455건이 접수됐다. 동물보호센터 구조 건수도 매년 3만마리 이상으로 중성화 수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개체수를 줄이려면 서식지부터 면밀히 파악해 일대 고양이들을 한번에 수술하는 '집중 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금처럼 시민이 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신고한 뒤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은 수술 실적 채우기에 그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