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특검 없으면 尹담화도 무용지물"…'어게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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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을 전격 수용하지 않는 대국민 담화는 ‘제2의 개사과’에 불과하다”며 “그(특검 수용) 정도 입장도 분명하게 담지 못할 회견이라면 차라리 철회하라”고 했다.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윤 대통령이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SNS에 올렸다 논란이 더 커지자 삭제한 일을 끄집어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대하거나, 공을 국회로 떠넘기고 동문서답으로 핵심을 피하는 어설픈 사과 쇼는 더 큰 분노와 저항만 부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대국민 담화는 대국민 ‘담(痰) 와’가 될 운명”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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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6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들고 온 원고 뒷면에 '담(痰)와?, 담화(談話)?'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뉴스1

현 상황에서 특검 외 조치는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특히 여권이 논의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설치 등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들 김 여사가 여태껏 저지른 잘못을 되짚어 감찰할 수는 없다”며 “때늦은 특감 도입으로 과거 잘못에 모두 면죄부를 받겠다는 건 국민과 야당 요구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걸 두고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 추진으로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두겠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명태균 게이트 해명 및 대국민 사과 ▶전쟁중단 입장 표명 등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번 요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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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륜스님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1106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대체로 “윤 대통령 담화가 실망스러우면 실망스러울수록 야권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지난 KBS 대담(2월), 의료개혁 담화(4월) 때처럼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실점을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그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수월해진다는 계산이다. 김건희 특검법 대표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미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은 사실 안 봐도 뻔하다”며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때) 굉장히 뻣뻣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거짓말을 계속 일관했던 (용산 참모들) 모습을 보면 내일 기자회견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야권 인사들도 “마지막 기회다.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지금은 정말로 국민 인내를 시험하면 안 된다”(김영배 의원)고 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담화를 앞두고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거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으나, 질의응답 없이 끝내 부정적 여론에 휩싸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탄핵 거론을 자제하고 있지만, 담화 후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 ‘어게인(다시) 2016’이 일어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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