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증거물 고나리 절차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일선서 경찰관들이 수억원대 압수품을 빼돌린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청이 증거물 관리 절차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냐는 질책도 있지만, 소를 놓쳤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책을 7일 밝혔다. 조사는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인 현금‧귀금속 등의 압수품 현황과 보존 상태, 압수물 관리 절차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전수 조사는 지난달 서울 용산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수억원대 압수품을 빼돌린 일이 적발되면서 이뤄졌다. 이들은 각각 구속돼 검찰로 송치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 외에 추가 횡령 범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압수물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금품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바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8만 3850건 중 38.5% 수준인 3만2300건이었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압수 물품을 함께 보낼 때가 돼서야 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미 사용된 상품권 1400매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가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서 분실한 사례도 있었다. 압수한 범죄수익금 등의 돈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은 사례도 2건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선 ‘주의’ 조처하기로 했다. 압수물을 잃어버렸거나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선 감찰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관 이미지 그래픽

현행 압수물 관리는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으로 압수물 등재→입고 및 출고→처분 단계를 거친다. 경찰은 전수 조사를 통해 단계별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경찰은 보관이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큰 현금 압수물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엔 계좌 입금 없이 돈을 봉투 등에 밀봉해서 전용 공간에 보관해뒀다. 경찰은 중요금품 등 압수물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투명 봉투‧박스 등에 보관하고 봉인을 제거할 땐 흔적이 남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압수물 등 보관실에 대해서도 지문 인식 방식으로 변경하고, 출입 이력을 전산으로 확인한다. 전국 경찰서 중 3곳만이 지문 인식 방식으로 보관실에 출입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엔 비밀번호 입력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울러 보관실 내 동작 감지 폐쇄회로(CC)TV를 설치, 출입 여부를 촘촘히 확인하겠단 계획이다. 또 압수물 관리 전 과정에서 관리자 및 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끔 수사지원팀장 등이 관여하도록 한다.

경찰은 이런 관리 개선책을 지침이 아닌 훈령으로 제정, 규범력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횡령 사건 등이 발생했다”며 “문제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개선책을 시행하면 99.9% 유사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