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소속 농민이 지난 14일 춘천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쌀값 폭락에 항의하며 나락을 도로에 흩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쌀 생산량이 3년째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떨어진 쌀값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쌀값 하락 방어와 쌀 과잉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정부의 부담도 커지는 중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고했던 쌀 매입 물량을 더 빠르게 사들이기로 했다. 지난달 대규모 매입 계획을 발표했는데도, 산지 쌀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쌀 최종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2%(11만7000t) 줄어든 358만5000t이다. 당초 예상 생산량(365만7000t)보다도 7만2000t 적은 물량이다. 쌀 생산량은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쌀이 수요량보다 12만8000t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이보다 1.5배 이상 많은 20만t을 연내 사들인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었지만,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비축 물량 36만t까지 더해 총 56만t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예정이다. 올해 총 생산량의 15.6%에 이르는 규모다.

정부가 훨씬 많은 쌀을 사들이고 있는데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은 쌀 소비가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수요 감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탓에 정부의 계속되는 대책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벼 매입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농민 불만도 생겨나고 있다. 이에 최근 농협중앙회는 2024년산 벼 매입 가격을 지난해 매입가 이상으로 결정하는 지역농협에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쌀값 20만원’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20만t을 더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쌀 의무 매입 등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당장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화와 쌀 과잉 구조 해소라는 과제를 한꺼번에 당면한 정부의 고민은 크다. 해마다 들어가고 있는 약 1조5000억원 수준의 매입·보관비는 이미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우선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 한 해에만 쌀 재배면적을 8만㏊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쌀 가공식품 활성화, 쌀 고품질화 등의 내용을 담은 ‘쌀 산업 근본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024년산 쌀 수급은 평년보다 좋지 않은 작황과 생산량 감소, 초과량 이상의 정부 시장 격리, 피해 벼 매입 등에 따라 빠듯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확기 쌀값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만큼 쌀값 반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