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수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무부의 검수원복, 이 대표의 위증교사’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2022년 4월 민주당은 검찰 수사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정권교체 직전에 ‘야반도주’ 하듯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저는 당시 법무부장관 지명자로서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면서 검수완박 입법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며 “법무부장관이 된 뒤에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그때 한 ‘검수완박’ 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위증죄, 무고죄도 검찰수사 못 하게 했다. 그러니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 깡패, 위증 수사는 온 국민을 위한 것이니 국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시행령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25일 선고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도 바로 그 ‘검수원복 시행령’ 때문에 수사 가능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글을 맺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장외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7개 사건으로 총 4개의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15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과거 선거법 재판의 법정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김동현)가 맡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법 사건(징역 2년)보다 무거운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요청한 상태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는 이밖에도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을 비롯해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제3자 뇌물공여(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