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체납왕은 151억 안낸 오문철씨…8년째 명단 올라도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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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1위는 세금 150억원을 안 낸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ㆍ상습체납자 1599명 중 1위는 14억을 체납한 ‘철거왕’이금열(54)씨였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만2686명 공개  
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2686명 이름과 상호ㆍ나이ㆍ주소ㆍ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 체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에 1599명이 신규 추가됐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조4118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자 1599명 중 개인은 1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개 업체(268억원)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5600만원이었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대가 336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328명(27.7%), 70대 이상 247명(20.9%), 40대 189명(16%), 30대 이하 83명(7%) 순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자치단체 체납액과 합산해 1000만원이 넘은 559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8년째 명단 공개해도 세금 안 내는 체납왕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오씨는 2017년부터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8년째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위는 동대문구에 사는 안혁종(41)씨로 134억1700만원을 미납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000만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500만원)도 각 3위, 4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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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벌이는 모습. 사진 서울시

법인 체납액 1·2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다. 두 회사 대표는 천문학적 금액의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철거왕 이금열도 14억 체납 
신규 체납자 중에서는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55)씨가 14억11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를 차지했다. 신규 체납 법인 중 체납액 1위는 13억2900만원을 내지 않은 농업회사법인 발효마을이었다.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가택수색ㆍ부동산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 제재와 추적ㆍ수색활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ㆍ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게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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