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년 중으로 공공부문이 연구·개발(R&D)한 과학기술 성과를 사업화하는 전문회사가 발족한다. R&D 성과가 한국사회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해 대학·출연연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내년 중으로 출범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추구형 주식회사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와 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절화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정책은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율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옥 기자

국내 연구계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였던 대학 간,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초 이를 위한 글로벌 탑(TOP)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출연연이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 또 대학의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는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다. ‘성공률 98%’,‘연구를 위한 연구’ 같은 비판을 받아왔던 기존 R&D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연구자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지원에서 벗어나,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젊은 연구자도 연구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7일 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를 맡아 범정부 차원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2021년부터 ‘R&D 패러독스 극복-혁신창업의 길’이란 주제 하에 서울대·KAIST·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 R&D의 기술사업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연중기획과 국제심포지엄·월례포럼(SNK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다.

박상욱 과기수석은 “한국 경제는 지난 세기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 세계 경제 중심 축으로 도약해 왔지만 최근 성장의 한계 선상에 와 있다”며 “이제 더 이상 R&D 투자 세계 1,2위라는 명분이 아니라, 성과 1,2위를 자랑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