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으로 공공부문이 연구개발(R&D)한 과학기술 성과를 사업화하는 전문회사가 발족한다. R&D 성과가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다.

대통령실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은 이날 발표에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도약을 위해 대학·출연연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 다섯 가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변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김영옥 기자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한국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는 내년 중으로 출범하며, 공공기관이 아닌 영리추구형 주식회사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와 교육부·과기부·중기부 등 여러 부처로 분절화돼 있는 기술사업화 관련 지원정책은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조율하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연구계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였던 대학 간,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초 이를 위한 글로벌 톱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출연연이 협력하는 융합연구 체제를 도입했다. 또 대학의 학과 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MIT 미디어랩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연구소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초연구는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다. ‘성공률 98%’ ‘연구를 위한 연구’ 같은 비판을 받아 왔던 기존 R&D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부터는 연구자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 연구 자체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젊은 연구자도 연구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17일 R&D 성과가 신산업과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기술사업화 전담 부처를 맡아 범정부 차원의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는 2021년부터 ‘R&D 패러독스 극복-혁신창업의 길’이란 주제하에 서울대·KAIST·과기정통부와 함께 공공 R&D 기술사업화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연중기획과 국제심포지엄·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박 수석은 “한국 경제는 지난 세기 빠른 추격자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도약해 왔지만, 최근 성장 한계 선상에 와 있다”며 “더는 R&D 투자 세계 1, 2위라는 명분이 아니라, 성과 1, 2위를 자랑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심정으로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