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주주 보호라는 법 개정 취지와 달리,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이유에서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지배구조가 좀 더 투명하게 가야 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선임할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도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안대로면, 이사진의 경영 판단이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면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집중투표제로 대주주 동의 없이 소액주주 지지만으로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소송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걱정이 있고, 이를 빌미로 외국 투기자본들이 기업에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생기면 기업 가치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코스피 부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 당시 조성된 증시안정펀드를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증안펀드는) 바로 투입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