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국민의힘 한지아·김성원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뉴스1]

의·정 갈등이 9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개혁신당과 간담회를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거부하는 상태에서 야당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 요구를 재차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수능도 끝난 시점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욱·박단 비대위원장과 개혁신당의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사태 초기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의원을 필두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립각을 세워 의료계의 호응을 받아왔다.

대전협은 간담회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개혁신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의협·대전협·야당의 불참 속에 가동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진정성 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출범 이후 줄곧 ‘2025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촉구해 왔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 22일 1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의대 모집 중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며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시 전형 합격자 발표(12월 13일까지)가 3주가 채 안 남은 시점에서 모집을 중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가 결자해지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는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대신 2026학년도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입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서 모집을 중단하면 대학에도 소송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시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지금 의료계의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도 의대 모집 중지는 대학 입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만큼, 실현 불가능한 요구라고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이 중지되면) 의대가 아닌 다른 학과에 지원했던 학생들도 연쇄적으로 합격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도 의협 비대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대 교수는 “당장 1만 명이 넘는 의대생, 전공의들의 군 문제와 진로가 걸린 상황에서 의협이 ‘배 째라’는 식으로 누워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 인사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특위와 그 산하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참여를 대폭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논의에선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방안 네 가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0)로 하고, 추계위원회를 만들어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전달한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방안에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