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두번째 운명의 날…한동훈 "李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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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25일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野 특활비 전액 삭감에 "감정적 횡포"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문제 되는 기관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 예산 편성을 계속해 온 부분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든다니 초등학생도 안 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를 잘 잡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며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는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북한 정도 인권이면 민주당은 만족하는 건지 다시 묻는다”며 “특별감찰관 제도 연계, 저희는 안 한다고 하지 않나. 민주당도 이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벌인 데 대해서는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야무야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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