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김진성 씨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병량 시장과 KBS 사이 협의 요청에 대해 김병량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며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