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오택원·윤민·정현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4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명태균(54)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전날 명씨 구속이 적합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구속영장 발부는) 우선 기본적인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범죄 사실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창원교도소로 이동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명씨 변호를 맡은 남상권 변호사가 법원에 제시한 구속 부당성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남 변호사는 명씨가 정치자금법에서 기부행위와 관련해 금지한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명씨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의원한테 ‘공천 대가’로 받은 7620여만원은 법상 ‘정치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도 아니란 취지다.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명씨는 선거 등에서 자원봉사나 무급 사무직원으로 김영선 공천을 받기 위해 활동한 자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제시한) 피의 사실에 적힌 돈을 명씨가 받았다 할지라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남 변호사는 명씨가 받은 돈이 ‘후보자 추천’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남 변호사는 “이 조항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단계’에서 정치자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돈을 받은 것까지 규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명씨가 김 전 의원한테 세비 절반 등 돈을 받은 시기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인 그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로 조사됐다. 이어 남 변호사는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돈은 후보자 추천의 대가가 아닌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이라는 점에서도 공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어 남 변호사는 명씨의 ‘공천 개입’을 제기한 강혜경(47)씨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강씨를 통해 명씨한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남 변호사는 “강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진 명씨에게 현금을 지급(전달)했다고 하고, 2023년 6월부터는 김 전 의원 집무실 책상 서랍에 현금을 넣어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 서랍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부수지 않는 한 돈을 가져갈 수 없는데, 서랍을 부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강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명씨에게 지급했거나 서랍에 뒀다는 횟수도 큰 차이가 있다”며 “진술이 일관성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무릎 상태가 좋지 않은 명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너비 80㎝ 좁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평소 없던 혈압도 187로 높게 체크 되고 있다” 등 건강 악화가 염려된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명씨 석방 여부는 늦어도 28일 결정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심문이 종료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