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태열 외교 "사도광산 파행, 책임 통감…日외상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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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7일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후속 대응에 대해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가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조 장관은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상과 G7 회의를 계기로 열린 약식 회담에선 추도식과 관련해 "당연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왜 (추도식에) 불참하게 됐는지 그 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며 "상세히 설명하는 데 유감 표명 없이 설명이 가능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전날 외교부는 보도자료가 아닌 응대용 '언론 대응 지침'(PG·press guidance) 형식으로 약식 회담 사실을 알리며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까지 가꿔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향후 협력에만 방점을 찍었을 뿐 유감 표명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 장관에 따르면 약식 회담에서 이와야 외상은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이력 때문에 (한국이) 그런(불참)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일본이 지난 24일 추도식에 정부 대표로 보낸 이쿠이나 아키코(生稲晃子) 외무성 정무관은 (2022년 7월) 참의원 취임 후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이 없다는 일본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셈이다.
이에 조 장관은 이와야 외상에게 "그것은(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참배 이력은) 우리의 불참 결정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야스쿠니 참배 논란 외에도 일본 측 추도사에서 정부가 요구했던 한국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인정이나 사과 등은 포함되지 않았던 게 주요한 불참 배경으로 작용했단 취지다.
조 장관은 이날 "추도사 문안을 보면 우리 것을(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걸 다 알 수 있다"며 "표현의 강도가, 강제동원과 합의한 문안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일본 측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를 생략한 채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인사말'로 이를 대체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외교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연히 (일본이) 약속을 이행한다고 믿고서 약속을 하지, 이행을 안 할 것이라고 (보고) 합의는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해 "(한·일)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맞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막판에 추도식에 불참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이상 강한 표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일본이 주최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을 통보했다. 조 장관은 또 자신의 지시로 지난 25일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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