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12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은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12월 10일)과 상설특검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책이라 할 만한 게 안 보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해 어떻게든 막더라도 상설특검 같은 민주당의 ‘플랜B’에 대응책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민주당은 이미 12월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순직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이다.

2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고 야당 뜻대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증인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12월 정국을 겨냥한 공세를 착실하게 이행 중인데, 국민의힘의 저지 수단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 친한계도 “우린 1표의 동요도 없다”(박정훈 의원). “민주당은 꿈 깨라”(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고 거들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보수 진영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탓에 특검법 재표결까진 부결시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상설특검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한 대표는 이날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당이 특검의 모든 걸 좌우하겠다면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이 상설특검을 밀어붙일 적기“(재선 의원)라고 벼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압박하더라도 여당의 저지 수단이 없다”며 “상설특검이 가동돼 여사 관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덮어버리면 여당은 그 늪에서 허우적댈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을 마치고 기자들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런 상황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여권 내부 균열은 최대 리스크가 됐다. 민주당이 제4, 제5의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이탈표 8표를 단속할 단일대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코너에 몰렸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은 게시판 논란 같은 내분에 매몰돼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라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매듭짓고, 계파 갈등을 멈추지 않으면 여권이 먼저 궤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