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사 압수수색, 야당 공세에도 무대책…여권 ‘12월 위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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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국민의힘 조직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12월 위기설’이 증폭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를 등에 업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순직 해병 의혹 국정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12월 10일)과 상설특검 가동도 벼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대책이라 할 만한 게 딱히 안 보인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같은 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당 내부에선 긴장감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순직 해병 의혹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에 5선인 정동영 의원을 추천하고, 위원 10인에 대한 선임 요청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 초부터 국정조사를 열어 분위기를 조성한 뒤,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을 거칠게 몰아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 추천 위원을 배제하고 야당 뜻대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국회 증인 동행명령 의결 범위를 기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안건 심사, 청문회’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정치가 민주당 사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이탈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도 “국정조사·상설특검에 대한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보다 검사 숫자나 활동 기간은 짧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3일 이내에 특검 후보 2인 중 1인을 임명하도록 해 수사 속도가 빠르다. 변호사 출신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쪼개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켜 압박하더라도 여당의 저지 수단이 없다”며 “상설특검이 가동돼 여사 관련 문제가 또다시 정국을 덮어버리면 여당은 그 늪에서 허우적댈 것”이라고 걱정했다. 민주당이 제4, 제5의 특검법을 밀어붙일 경우 “이탈표 8표를 단속할 단일대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의원회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약 7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를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있던 여비서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조사를 출력해 책상 위에 놔뒀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명씨 측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았더라도, 명씨 측과의 소통을 여비서가 담당해 몰랐다는 취지다. 그는 전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명씨와) 종일 협의할 게 뭐가 있냐. 가까울 이유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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