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대검찰청이 28일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며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없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으며,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간다는 점을 꼽았다. 대검은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해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입장문은 사실상 심 총장이 이번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이창수 중앙지검장과의 주례보고에서 “탄핵 추진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끊임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전원도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의 부당성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올리고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만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만큼 탄핵은 극도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지검 부장검사들은 27일 오후 6시쯤 남부지검 회의실에 모여 한시간 정도 검사 탄핵에 대한 공통된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