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바라키현의 가사마 사쿠라 골프장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 시간대 별로 다른 그린피를 책정해 운영한다. 평일 오전 6시대 그린피는 1600엔에 불과하다. [사진 가사마 사쿠라 골프장]

기자는 최근 일본 골프장을 32일간 취재하고 왔다. 이바라키 현 가사마 사쿠라 골프장의 그린피는 1600엔(약 1만4500원)이었다. 시골에 있는 골프장인데다 평일 아침 6시대 한정이지만, 정규 18홀 라운드에 카트 사용료까지 포함된 가격이었다. 더 좋은 시간, 점심 식사가 포함된 이용료는 2900엔(약 2만6000원)이었다.

민형배 의원 등이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그린피)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자 합니다”라면서 지난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역시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생겨난 골프장 분류 변경(대중형 골프장을 비회원제와 일반 대중제로 나눔) 및 가격 규제를 보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대중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대중형 골프장은 평균 그린피 기준으로 정부 고시 가격을 넘어서면 안되는데 개정안은 최고액 기준으로 고시 가격을 넘지 말라는 내용을 담았다.

기자는 일본 골프장을 취재하면서 그린피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체감할 수 있었다. 일본의 버블 시기 일부 럭셔리 코스의 그린피는 100만원을 넘었는데 지금은 20만원 안팎으로 떨어졌다. 골프장들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가격 정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린피가 1만4500원에 불과한 골프장도 나왔다.

우리도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코로나 시절 골프에 입문한 MZ 세대는 비싼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테니스와 러닝 등으로 옮겨갔다. 골프용품과 의류 매출은 30~50%가량 줄었다. 그린피도 지방 골프장을 중심으로 내려가고 있다.

가격을 통제하면 공급 위축, 암시장 증가, 품질 저하, 기업 행동 왜곡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건 상식이다.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골프장 관계자는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만들고, 이를 막기 위한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결국 골퍼들이 피해자가 된다.

골프장 이용 요금을 정부가 정해준다는 정책의 폐해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법안 발효 후 지방 골프장 그린피는 정부 고시가격에 맞춰 오히려 올라갔다. 그린피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또 새로운 규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격 규제를 받지 않으려면 퍼블릭 골프장들이 비회원제(고급 대중형)로 전환하면 된다고 하겠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 경남 남해의 사우스케이프 골프장은 최근 세금을 내기 어려우니 차라리 회원제로 전환하게 해달라며 문체부에 탄원서까지 냈다. 골프를 대중화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퍼블릭 코스가 회원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나 한국엔 대중형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안이 없다.

가격 규제 법안은 한국 골프장을 하향 평준화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골프장은 호텔과 비슷하다. 침대만 있는 저렴한 호텔도 있고, 시설이 좋은 럭셔리 호텔도 있다. 각자 사정에 맞춰 호텔을 찾아간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티타임 7분 간격 골프장과 10분 간격 골프장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는가.

더구나 그린피 상한제는 위헌 요소도 있다. 학원비 상한제도는 대부분 위헌 판결을 받았다. 사교육 요금도 이런 실정인데 골프장 그린피를 정부가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골프장 이용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