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계엄 쇼크에 분노한 대학가와 교육계…“헌법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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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일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사변, 헌법 준수하라” 교수·학생들 성명 줄이어
4일 서울대 교수회는 임정묵 교수회장 명의의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밤중에 발생한 정치적 사변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신속히 종식하기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이 사태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방해하는 어떤 조치도 평교수들은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은 “큰 사회·정치적 혼란 없이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정사에 또다시 명예롭지 못한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학생들도 온·오프라인에서 회의를 소집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대 총학생회는 총운영위원회의를 열고 비민주적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성명문 작성, 비민주적 계엄령 선포에 따른 학생총회 소집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되며 오는 5일 오후 5시엔 학생총회가 열린다. 학생총회는 서울대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는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서강대 학생들은 ‘청년 서강 학생 일동’으로 실명 대자보를 냈다. 온라인에 올린 글에는 “대통령은 당장 국민의 뜻에 따르라. 비상계엄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명단에 이름 올리는 학생들은 이날 오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도 긴급 학생총회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향후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의견 표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것이라 반발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서울대·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지만, 반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교원단체도 움직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긴급 성명에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은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며 “이번 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원천 무효 행위임을 선언한다.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조처를 한 윤석열은 더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자보에 학교명 빼라”, “의대 증원 끝” 와글와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계엄령 선포에 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남대 한 단과대 회장은 3일 “간첩이 아니면 (비상계엄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 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고, 질서를 위해서는 가끔 통제가 필요하다”며 계엄령을 옹호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다. 서울대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무리했다는 취지의 글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은 물 건너갔다” 등 정책 추진 동력 상실을 우려하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대자보를 올린 학생들을 향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생 몇 명 모인 것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없으니 학교 이름을 달지 말라”는 얘기다. 최근 대학가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시국선언,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 문제 등에 외부 단체가 개입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부감도 있는 상황이다.
시국선언 확산하나…이주호 “안정적인 학사 운영” 당부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긴급회의를 열고 “차분한 업무 수행과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전 12시 30분부터 교육감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하고, 학교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각 학교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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