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박형준 “계엄 반대”, 박완수·김진태 등은 침묵...엇갈린 광역단체장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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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전국 광역단체장 반응은 엇갈렸다. 오세훈 시장 등은 “계엄 반대” “계엄 철회”를 주장한 반면 사실상 ‘침묵’한 광역단체장도 적지 않았다. 계엄이 해제되자 뒤늦게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여당 단체장 “계엄 철회”…대부분 뒤늦게 “유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0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3일) 오후 11시쯤 계엄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지 약 1시간 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오전 1시쯤 성명을 통해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에 결코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 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어떤 불안과 불편도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계엄 해제)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대다수 국민의힘 소속 시장·도지사는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뒤에야 ‘유감’을 표했다. 날이 밝은 4일 오전에야 “국정 혼란에 유감을 표한다”(이장우 대전시장), “일어나선 안 되는 일”(김영환 충북지사) 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이라면서도, 당시 비상 계엄 선포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 일제히 “계엄 철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계엄 선포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4일 0시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45년 전으로 돌린 폭거”라며 “비상계엄 해제하라”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에서도 김 지사는 “비상계엄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분명한 위헌”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시한, 또는 요청한 ‘도청 폐쇄’도 단연코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성명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 즉시 해제”(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김영록 전남지사), “충동적 쿠데타 시도”(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야당 광역단체장 의견 표명이 이어졌다.
“계엄 해제돼 다행”…사실상 ‘침묵’한 단체장도
비상 계엄 관련한 별다른 견해 없이, 사실상 침묵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도 많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4일 오전 담화문을 내고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계엄이 해제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4일 오전 실국장회의에서 “국회 해제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이) 해제한 것을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 계엄 이후 예상되는 집회·시위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도민 의사 표시는 정당한 것이고, 도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은 “민생 안정” 이외 이날 오전까지 개별적으로 공식 의견을 내진 않았다. 다만, 여당 단체장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향후 국정 안정과 쇄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인천평화복지연대)는 “뒷북 유감을 밝힌 게 시민들을 더 분노케 한다”고 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자치가 비정치·중립적이란 고정관념이 있지만, 그걸 넘어선 정무적 감각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지역민에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광태(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도 “동요하는 도민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행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며“이젠 과거의 중앙집권 시절과 다르다. 지방자치 시대에 단체장은 최고 책임자로서 입장과 행보를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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