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복귀 안하면 처단" 계엄령 후폭풍…의료계 “하야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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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 포고령에 ‘이탈 전공의 등 복귀’ 내용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포고령에 ‘전공의’를 콕 찍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의료계 단체들은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일 의료계는 전공의들이 이미 사직 처리됐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계엄사령부가 ‘처단’ 등의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더욱 놀라운 건 계엄포고령에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반국가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의료계는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은 국민에 대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하야하라”고 말했다. 이어 “사직한 전공의들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는 전시 상황에서도 언급할 수 없는 망발을 내뱉으며 의료계를 반국가 세력으로 호도했다”고 덧붙였다.
포고령에 언급된 전공의들 반발은 더욱 거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날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의료 개악을 중단하고 조속히 물러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당장에라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정지해 무너진 의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밤의 복귀 명령에 전공의들은 혼란스러웠다. 전공의 사직서는 지난 6월 처리된 상태라 어디로 복귀하라는 건지 당사자들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사직 전공의는 통화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은 어디로 복귀하라는 것인지였다”라면서 “전공의는 사직하거나 다른 병원에 취직했는데, 지난 2월에 떠난 병원에 복귀하라는 건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기간에 복귀를 고민하던 전공의들은 발길을 돌리는 분위기다.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을 정말 반국가 세력으로, 대화의 주체로 보지 않았다는 걸 방증한 것”이라면서 “이번 계엄 이후에 전공의들은 훨씬 더 복귀하지 않을 것이다. 계엄은 그런 면에서 정부 자충수”라고 말했다.
의정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차기 의협 회장 보궐선거에 나선 5명의 후보자도 윤 대통령을 일제히 비판하며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 김택우 후보는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복귀를 종용했다.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강조했다.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인 강희경 후보는 “2025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처단한다? 처단당해야 할 것은 이런 말을 내뱉는 자”라고 꼬집었다. 전 의협 회장이자 미래의료포럼 대표인 주수호 후보는 “울고 싶은데 차마 혼자 울지는 못해서 뺨 때려달라고 애걸복걸한 꼴”이라며 “오늘부로 레임덕은 데드덕이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장인 이동욱 후보는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7일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며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모여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의 만행 중단을 외쳐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협의 기획이사 겸 대변인인 최안나 후보는 “젊은 의사들의 손을 잡아달라. 카르텔도, 기득권도 아니다. 특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 대통령의 거취마저 불확실해지면서 의료계에서 의료개혁 철회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의사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선 “계엄령에 전공의를 명시한 건 그만큼 의사들이 중요하다는 것”, “각 의대 행정팀에 전화해 지금부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지를 독촉하자”, “계엄령에 전공의 언급해준 거 고맙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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