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요구로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국군 연례 보고서의 최신판이 발표됐다. 2023년 활동을 다룬 최신 보고서는 중국이 고질적인 군부 부패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핵과 재래식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3100발과 핵탄두 600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다.

①“중국군이 부패 척결 와중에 핵과 미사일 전력 증강했다”  
12월 18일 (이하 현지시간), 미 국방부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중국의 군사 및 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경기 침체와 부패로 인한 숙청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핵과 재래식 무기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활동을 다룬 이번 보고서는 중국군의 무기 개발이나 전략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중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평가다.

중국 로켓군의 DF-41 도로이동식 ICBM. 미 국방부

미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서 발표를 앞둔 12월 16일 기자들에게 2023년 하반기에만 최소 15명의 고위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체 간부들이 부패 혐의로 직위 해제됐다고 밝혔는데, 일부는 중국의 지상 기반 핵 및 재래식 미사일 현대화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있었다.

중국군은 고질적인 부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핵과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2030년까지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다는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약 600개를 비축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평가한 500개보다 100개 많은 것이다.

탄도미사일 전력도 늘려가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로켓군이 3100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DF-15, DF-16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900발, DF-17, DF-21 같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1,300발, DF-26 같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500발, 그리고 DF-5(CSS-4), DF-31(CSS-10), DF-41(CSS-20)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400발에 이른다. 이 외에 CJ-10과 CJ-1000 같은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도 400발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로켓군이 최소 300개의 사일로가 있는 3개의 고체 추진 ICBM 사일로 단지를 건설했으며, 일부는 이미 미사일로 채워져 있다고 밝혔다. 중국 로켓군은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를 탑재한 새로운 ICBM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핵탄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이 외에도 위성 이미지 분석에 따르면,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최소 72대의 DF-26용 TEL이 조립될 것으로 예상했다.

②GAO, 미 해군이 순양함 수명연장에 18억 4000만 달러 낭비 지적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그동안 다양한 사업의 관리에 실패하여 미 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던 미 해군이 이번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의 수명을 5년 더 연장하는 사업에서 18억 4000만 달러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18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사용하고도 퇴역한 4척 중 하나인 USS 휴 시티. 미 해군

2012년 미 해군이 계획 수명이 다되기 전에 7척의 순양함을 퇴역시키겠다고 제안했지만, 미 의회가 거부했다. 2015년 미 해군은 10년 동안 11척의 순양함을 개조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2017년까지 7척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7척 가운데 수리 및 개조 작업에 18억 400만 달러를 지출한 USS 휴 시티(CG-66) 등 4척이 다시 배치되지 않은 채 퇴역했다. USS 초신 등 나머지 3척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7억 달러를 들여 수명을 연장했지만, 보고서는 이들도 계획된 5년 수명 연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GAO는 잘못된 원인에 대해서 100명 이상의 해군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다음의 문제를 발견했다.

GAO 보고서는 NAVSEA는 NAVSEA 21에 향후 대규모 현대화 및 유지보수 작업에 획득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계획 및 감독 도구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것과 주요 현대화 작업을 위해 함선의 소유권을 함대에서 NAVSEA로 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포함하여 해군에 6가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순양함 현대화 노력을 되살리기는 너무 늦었지만, 중요한 교훈을 얻지 못하면 해군의 다른 함정 유형에 대한 대규모 현대화 노력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군 함대의 미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③이스라엘 국방부,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늘려
이스라엘 국방부가 하마스·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인들과 전쟁을 벌인 2024년에도 소규모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1개월 동안 약 1억 680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수치다.

2024년 12월 10일과 11일 열린 국방기술 서밋 참석자들. 텔아비브 대학교

이스라엘 국방부는 성명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개발국(DDR&D)과 이스라엘 스타트업 간의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현지 제조업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경제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연구개발국이 이미 협력하고 있는 200개 기업에 더해 86개의 이스라엘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12월 10일과 11일에 이틀에 걸쳐 텔아비브 대학에서 열린 국방 기술 서밋(Defense Tech Summit)에서도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다. 이틀 동안 강당은 종종 만원이었고,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기술계의 최신 혁신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지난해 10월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한 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카운터 드론 시스템·의료 기술·인공지능 등 여러 주제에 초점을 맞춘 기술도 포함됐다.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의 일라나 셰링턴 글로벌 파트너십 담당 이사는 “이스라엘의 방위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방위비가 급증하고, 전투에서 입증된 추진력으로 인해 전례 없는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화·자동화·효율성을 추진하려면 글로벌 안보와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기술이 필요하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용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최고의 인재와 심도 있는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이스라엘은 이 분야의 솔루션을 위한 자연스러운 허브”라고 밝혔다.

행사에선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 국방부 국장, 다니엘 골드 이스라엘 국방개발국(DDR&D) 국장, 아비 버거 국방개발국 우주 사무소 책임자, 모세 파텔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국 책임자 등도 참석해 발표했다. 둘째 날 대드론 솔루션 개발사 레굴루스, 캐니스터 발사형 자폭 드론 제작사 스페어, 스마트 지혈대를 선보인 메티스(Xmetix) 등 여러 소규모 회사가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했다.

숀 맥과이어 세쿼이아 캐피털 글로벌 파트너는 “미래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대한 센서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스라엘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스라엘은 인공지능 분야의 리더라면서 센서와 인공지능이 앞으로 성장할 분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