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상원 수첩서 '北 NLL 공격 유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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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적시된 걸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수첩은 사람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 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 15일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속인 활동을 한 곳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 소재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국수본은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을 위해 북풍(北風)을 이용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국수본은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요주의 지역인 NLL에서 군사적 충돌 상황을 유도해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外患)죄 중 형법 99조 일반이적죄로 고발했다. 북한의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 및 무인기 침투 등으로 대응해서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지난 18일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은 부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며 국수본 수사에 임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서 본인이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첩에 담긴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수첩에서 수거 대상으로 꼽힌 정치인‧언론인‧종교인 등 중에서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는 인물도 있었다. 다만 계엄령 포고문 초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계엄령 포고문 초안 작성자로 지목한 바 있다.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대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약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엄 이후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도의 수사2단을 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2단은 3개의 부로 구성된 구조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를 임무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후 김용현 전 장관과 만나거나 통화한 정황을 근거로 계엄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에 구속된 김 전 장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지난 21일 공수처가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협조했고, 23일 오후엔 경찰이 조사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공수처를 통해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국수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등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에 대한 조사 내용 및 회의록 부존재 등의 이유로 당시 국무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리의 경우 약 4시간30분가량 대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선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고 요구했다. 앞서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그 주변의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 영장은 재신청을 거쳐 지난 19일 발부 받았다. 안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당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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