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대전과 충남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

24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출범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는 24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관협의체는 두 지역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명씩 모두 30명으로 구성했다. 공동위원장은 정재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충남), 이창기 한국장애인멘토링협회 중앙총재(대전)가 맡았다.

민관협의체는 앞으로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청사 위치, 기능·특례 등 주요 쟁점이 담긴 ‘통합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 두 시·도에 제안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법률안을 검토한 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통합 법률안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할 방침이다. 두 광역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1989년 대전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충남에서 분가(分家)한 지 35년 만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행정통합 추진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각계각층의 의견을 상향식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며 “행정통합 추진 중심기구로 주민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1989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충남과 분리된 대전이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24일 대전시청에서 민간협의체 출범식을 갖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신진호 기자

김 지사는 이어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느슨한 형태의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대전과 충남이 먼저 통합에 나섰다”며 “최종적으로는 충북·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인구 560만 규모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과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 충청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 대전과 충남이 함께 할 사업이 많다”며 “전국 어디서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관협의체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 김태흠 충남지사가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김 지사는 올해 초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가 개조에 버금가는 광역 단위의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통과 통신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17개로 쪼개진 광역행정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게 김 지사 판단이다.

1989년 직할시(현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충남과 분리된 대전이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한다. 사진은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과 충남이 통합하면 인구 358만명(전국 3위), 재정 규모 17조3439억원(3위), GRDP(지역 내 총생산) 191조6000억원(3위), 산업단지 184곳(3위), 수출액(9월 말 기준) 715억 달러(2위), 수입액 346억 달러(5위), 무역수지 369억 달러(전국 1위) 등 각종 지표가 상위권에 오르게 된다. 수도권에 이어 ‘제2의 경제 거점’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외국 주요 도시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다는 게 두 시·도 설명이다.

광역단체가 통합하면 대형 국책사업이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과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도 긴밀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때도 요금할인과 환승 등 실질적 혜택도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투자 유치, 공장 설립 등이 빠르게 진행돼 국내외 기업의 이전과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지역 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도 생길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통합 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법에 이런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옛 충남도청(대전시 중구 선화동)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식에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손을 잡고 있다. [사진 충남도]

민관協 "행정통합은 지역 이익 아닌 국가 미래와 직결"
한편 정부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 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올해 출범했다. 행안부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 전폭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구·경북 등도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