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러면 조기대선 안 좋다"…강경 민주당에, 친명도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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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강강강’(强强强) 기조를 놓고 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오후 5시 30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거부를 시사했고, 내란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시켰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한 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요구하자, 즉각 탄핵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2시간 만에 탄핵안 발의를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후 6시 쯤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었지만, 26일 한 대행이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이 성급했다는 것만 드러낸 꼴”(중진의원)이러거나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 생략돼 혼란만 초래했다”(초선의원)는 뒷말이 나왔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원내지도부의 전략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막 끝났고, 26일 본회의에서 요청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며 “총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24일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불러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가 밟아야 할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탄핵안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또 다른 중진 의원은 “무엇보다 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절차의 진행”이라며 “특검 추천권을 두고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특검법을 무조건 세트로 묶어 압박하는 게 오히려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의 빌미를 주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강공 일변도 전략에 대한 우려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 때부터 나왔었다. 8명만 이탈시켜도 가결되는 상황에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표결은 불성립됐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탄핵은 일반 정쟁과 다르기 때문에 성사되도록 만드는 빌드업이 중요하다. 10명은 확보하고 해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도 “200석을 만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을 끌어안는 설득 작업을 벌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15일)거나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18일)고 말했지만 원내 지도부는 한 권한대행과의 공식적인 소통 채널도 구성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도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 대행이 친분이 있는 당내 중진의원들과만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작 중진의원들은 중재자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한 대행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지도부 결정에 끼어드는 모양새가 되고 뒷말이 나온다”며 “지도부를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공 기조가 “조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직 중진의원은 “당이 힘자랑만 계속하면 국민들은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동시에 줘도 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힘을 아끼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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