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한 권한대행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 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대행 발표 직후 “한 총리가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늘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한 대행은 이날 담화에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만약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