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행안부

앞으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1968년 종이 재질로 발급된 지 56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우선 9개 지자체에서 도입해 안정성을 검증한다.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1분기께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IC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이를 발급받으면 기존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도 제출해야 하고, 발급비도 1만원 든다. 17세 신규 발급자는 무료다. 한번 발급하면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실수로 모바일 주민증을 삭제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IC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할 수 있다.

QR 발급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야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발급비는 받지 않는다.

자료: 행안부

주민센터 방문 확인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신분증 보안을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편의점ㆍ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통해 불편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해 전면 발급할 때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