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3차 소환통보냐 체포영장이냐, 공수처 고심… 문상호는 군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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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두 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강제수사를 시도할지 세 번째 소환통보에 나설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내란 우두머리 의혹을 받는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까지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18일까지 조사받으라는 1차 통보에 이어 두 번째 불응이다. 윤 대통령 측은 26일까지 공수처에 불출석 사유도 밝히지 않고,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다”며 수사에 당장 임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범죄 사실 입증에 초점을 맞춘 수사관의 질의에 피동적으로 진술하는 것보단 헌재 심리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26일부터 다음 수사 절차를 위한 논의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결정 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선택지는 크게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신병 확보 시도와 3차 소환통보 등 두 가지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몇 차례 “체포영장도 고려한다”며 강제 수사를 시사한 바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구속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경찰 국수본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됐다.
공수처가 세 번째 소환통보를 결정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이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대통령 관저·부속실 등에 각각 인편과 우편으로 1차, 우편과 전자공문으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인편과 우편, 전자공문 말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해도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군 관계자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내용과 경찰 국수본으로부터 이첩된 물증 등을 토대로 종일 조사를 할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다고 한다. 추가로 검찰에서 윤 대통령 사건 이첩에 따른 자료 일부를 공수처로 보낸 만큼 이를 살펴 질의 내용을 보충할 예정이다.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특수본에 이첩
한편 공수처는 이날 구속기한이 다음 달 6일까지 연장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여 중인 군검찰에 이첩한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을 선관위에 투입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구금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예비역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인 지난 1일 안산시 롯데리아 매장에서 만나 계엄을 사전에 공모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난 24일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26일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규 대령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국수본은 24일 김 대령과 함께 정보사 소속인 정성욱 대령과 고동희 대령을 문 사령관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군검찰로 추가 이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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