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민주당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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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해 놨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서 탄핵되면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는다.
민주당은 벌써부터 최 부총리에게 기대와 압박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박범계 의원은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가 한 권한대행보다 낫다"면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고 치켜세웠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윷놀이 윷에 빗대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윷놀이를 할 때도 '개'와 '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25일 '한 대행 탄핵 사유에 계엄 국무회의가 들어간다면 최 부총리도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계엄 직전 회의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냈다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이르게 언급하는 것은 최 부총리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은 한 대행을 최 부총리와 구분지어 향후 민주당에 협조적인 기조로 유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한 대행보다 최 부총리가 다루기 쉬울 거란 예상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정통파 경제 관료로 꼽힌다. 엘리트 공무원으로서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기소되진 않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울산대 초빙교수 등 야인 생활을 했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때 다시 공직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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