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라' 권도형 변호인 "정치적 판단해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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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몬테네그로 정부에 한국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씨의 현지 변호인 고란 로디치는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인터뷰에서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비록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결정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며 법적인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고등법원이 법률과 국제 조약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두 차례 결정한 점을 지적하며 보조비치 장관에게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합법적 결정을 내려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결정 권한을 법무장관에게 넘기라고 판결했고, 이에 권씨 측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지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헌법소원을 기각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보조비치 법무장관의 권한이 됐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권씨 측은 그동안 한국행을 희망해왔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권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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