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체포·수색 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이틀째인 이날도 윤 대통령에 체포에 나서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만을 이어갔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오 처장은 최근 공수처 수사팀에 ‘수색 및 체포→서울구치소 구금→대면조사’로 이어질 윤 대통령 강제수사 과정과 관련 “만전을 기해 절차를 진행하는 데 조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동운 고우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체포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대통령경호처의 비협조를 꼽는다. 공수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 등을 수색하고 윤 대통령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관저의 문을 열지 않거나 관저 진입을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 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31일 곧장 경호처에 “적법절차에 따라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바리케이드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도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 큰 반발 없이 영장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1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경찰들. 뉴스1

경호처는 앞서 지난달 11·17일 두 차례에 걸친 공조본의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경찰·수사관의 청사 진입도 불허했다. 결국 공조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자료 중 극히 일부만을 임의제출받는 데 그쳤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엔 공무상,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불응하는 상황에 대비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 또는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수색영장의 경우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소재를 파악하는 목적인 만큼 군사·공무상 비밀 등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예외를 규정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 입구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위대 등이 몰려 혼잡했다. 최서인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뒤 대통령 관저 주변에 집회·시위 인파가 운집하며 일대가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란 점도 변수로 꼽힌다. 지난달 31일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등 5000여명이 한남동에 몰리며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대통령 관저 진입시 이런 혼잡상황을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포함해 경찰과 협조 방식·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