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에서 2일 발표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경방)은 민생·역동경제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와 달리 국내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을 담았다. 상반기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난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상반기 한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100만원 한도)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일반형 기준 500만원까지 20%, 500만원 초과분은 40%)한다.

‘단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식으로 속도를 높인다. 집행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최초 수령일이 지난해 1월 12일이었던 것을 올해는 1월 3일로 앞당긴다. 노인 일자리 사업(2월 1일→1월 15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2월 4주→1월 3주),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2월 4주→2월 2주) 등도 조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상반기 7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 장 배포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을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방한 외국인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을 검토하고,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소재 주택은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다.

올해 물가 관리와 대응에는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투입된다.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나선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 은행은 기존 50%에서 75%로 조정한다.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극복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 금액(직전 3년 대비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 증가 금액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분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화·다변화 기반을 조성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