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송민호 논란에…서울교통공사,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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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을 상시화하고, 무단결근 등 복무 태도에 문제가 많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던 한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되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무단결근에 직원협박까지...문제많은 사회복무요원은 형사고발
서울교통공사는 사실 그간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크고 작은 고민이 많았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9호선 2ㆍ3단계 구간 288개 역을 관리하는 만큼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1200명에 이른다.
일부 ‘불량한’ 사회복무요원들로 인한 문제도 잦았다. 근무 시간 중 소속 역장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은 물론, 교통공사 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대부업체에 넘겨 대출을 받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었다.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폭력조직 가담 경험을 들먹이며 근무지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원하는 근무지로의 이동을 위해 자신의 감독자인 직원의 가족관계 등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실태 파악을 위해 특별점검 및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점검 외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근무 불시점검도 상시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무단결근이 잦은 사회복무요원을 형사고발 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무단조퇴 등 근무기강 문란자 등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사는 또 자체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지침을 만들었다.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간 다소 모호했던 사회복무요원 관련 규정들을 다듬었다. 근태관리지침을 통해 병가나 대학 복학 전 휴가 사용 문제 등에 대한 규정도 확실히 했다.
과거 한 해 두 차례에 그쳤던 병무청과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협조회의 역시 분기별 1회로 강화했다. 그에 더해 병무청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 중이다. 사회복무요원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업무배제 등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병섭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장은 “연예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근태불량 등 부실 근무자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엄중한 조처를 하고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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