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0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경북도]

통합난임치료센터를 만들고,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올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대구의료원에 통합난임치료센터를 신설한다.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4층에 난자채취실·배아배양실·배아이식실·정액채취실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초음파기기 등 10종 22점의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난임 분야에서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난임 전문의 초빙도 마쳤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 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난임 시술비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다. 유산방지·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도 추가 지원해 시술 1회당 지원금을 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비혼 출생아’를 새로운 형태 가족 관계로 보고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자 정책 대상을 부모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인식개선 운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저출생과전쟁본부·경북연구원·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이 ‘비혼·입양 정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비혼 출생아 등 혼인 외 가정 지원, 국내로의 국제 입양 활성화 등 양방향으로 확장적 가족관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옥 기자

전국에서 가장 합계출산율(0.55명)이 낮은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비혼 출산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현재 20~49세의 여성이 난자동결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비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당초 올해 650명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2030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또 결혼하지 않았는데 출산을 하게 된 비혼 여성을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과 쉼터를 제공하고 임신·출산 비용도 지원한다.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비혼 출산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한다. 출생일 기준 부모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으면 1명당 최대 100만원(2명 200만원, 3명 이상 300만원)을 소득 수준에 관련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지만, 건립 기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조리 비용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전북도도 올해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거나 휴무를 쓸 수 있도록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다. 난임치료 중이거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동행 휴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