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총장협의회(국총협)와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사립대에 이어 지역 국립대에서도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 유연화 등으로 동결을 유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인상에 나서는 사립대에선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국총협)는 회의를 열고 등록금 인상에 관한 방침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강원·충북·충남·경북·부산·경상국립·전남·전북·제주대 등 9개 국립대학 총장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국총협이 진행한 면담 내용을 검토하고, 인상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론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고창섭 충북대 총장(국총협 회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등록금 동결 시 보전 방안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확충과 국립대 대상 재정지원사업 유연성 재고 등을 건의했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국가장학금(유형2)을 주지않는 방식으로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해왔다. 뉴스1

고등특별회계는 유·초·중·고교의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대학 재정에 투입하도록 정한 특별회계로 지난 2023년 마련돼 올해 말 법적 시한이 끝난다. 국립대 대상 재정지원사업은 지난해 기준 5710억원이 투입된 ‘국립대학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학교별로 30~200억원 가량의 지원금이 돌아가지만, 항목이 정해진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이다보니 국립대에서는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립대 사이에선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국립대가 처한 재정난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A 국립대 총장은 “아무리 회계 칸막이를 허문다 해도 엄연히 쓰일 목적이 있는 사업비로 빗물 새는 천장을 고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 국립대 총장은 “세계 대학을 지향하라는 신년사를 쓰고 있지만, 1년 학비 450만원으로는 4~5만 달러의 등록금을 받는 미국 주립대학을 이길 수 있겠냐는 반문이 절로 든다”고 했다.

다만 등록금 동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 A 총장은 “실제 인상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낮아 인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년제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21만1400원으로, 올해 법정 인상 한도 최대치(5.49%)로 올리더라도 약 23만원이 는다.

C 전직 총장은 “우리 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올렸을 때 20억원이 더 들어오는데, 이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국가장학금(유형2)도 20억원 정도에 그친다”며 “단기적으로는 인상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 및 인하를 유도해왔다.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에 한 재학생이 쓴 등록금 인상 철회 촉구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등록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립대에서는 학생들의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학생 3778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화여대 총학생회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등록금 인상 논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동국대학교 총학생회도 성명문에서 “학교 재정 부족의 책임을 등록금 인상으로써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학교 측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는 총학생회가 지난 7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총학 측은 “등록금 심의 과정에서 대학 측이 등록금 인상의 이유로 재정 악화만을 제시했을 뿐 인상이 학생들에게 미칠 실질적 효과, 이익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학교 측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