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英가디언 "생포 북한군 한국행 최선…우크라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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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생포한 북한 병사를 북한에 송환할 경우 인권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가족들이 보복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투항을 막기 위해 자기편을 처형한다는 정보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억류한 자국군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북한군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가디언은 북한 병사가 실제로 한국행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북한 병사 입장에선 '적의 땅'이나 다름없는 한국행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북한에 돌아갔을 때의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국행이 최선이라는 게 가디언의 결론이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하지 않을 땐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 있다. 국제법상 포로로 부여돼도 인권 상황 등의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제3국행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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