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선전’으로 나를 고발합니다”…윤상현, 민주파출소 셀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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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구축한 가짜뉴스 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직접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날 민주파출소에 접속해 자신을 고발 대상으로 신고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단속에 항의하는 의미로 추진하는 셀프 신고 캠페인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의 일환이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카톡(카카오톡) 검열은 국민의 일상을 검열하는 끔찍한 독재”라며 “국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서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정당한 항의가 민주당의 억압적인 조치에 가로막히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호 셀프 신고자로 나섰다”며 “민주파출소 서버가 다운될 때까지 뜻있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이재명 독재’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조만간 셀프 고발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를 신고받는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를 개설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은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파출소를 주도하는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여권에서는 “국민 일상을 검열하려는 독재”라며 비판을 쏟아졌다. 비판이 커지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일반인 카톡을 어떻게 검열하겠나”라며 “검열할 수단도 없는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자들이 (전 의원의) 말꼬리를 잡아 일종의 프레임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도 “단체 카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며 “사례를 제보받아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은 유지할 계획이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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