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에 대해 “절차상, 실체적 흠결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상 직무정지), 조태용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비서실장은 불참했다.

한 총리는 “저는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느냐’고 묻는 말엔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와중 대화를 한 기억도 전혀 없고, 저에게 사전 승인받은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동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됐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축하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은 이에 “창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은 알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이 잘…”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엄 직후 F4(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회의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대행에게 예비비 확보 지시를 담은 쪽지를 건넸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한 회의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F4 회의에서 계엄 예비비 논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3월 말 4월 초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안가에서 최초 비상계엄을 모의했다고 한다”며 조 원장에게 진위를 물었고, 이에 조 원장은 “계엄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거로 확신한다”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필립 골드버그 전 주미대사에게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야권발 의혹에 대해 김 차장은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이다. 완전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도 여야는 “불법적인 체포 영장 강제 집행”(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라거나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느냐”(백혜련 민주당 의원)며 맞섰다. 한 총리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고, 대통령님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