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스페인, 주택난에 “非유럽인 집사면 100% 세금 물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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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주택난을 겪는 스페인에서 유럽연합(EU)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닌 부동산 구매자에게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파격적 대안이 나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회당 소속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세금 폭탄’ 대안을 제안했다.
유럽 외 부동산 구매자에게 집값만큼의 세금을 부과해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방안이다.
산체스 총리는 2023년 유럽 외 거주자가 스페인에서 구입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총 2만7000채에 달한다며 “이는 살려는 목적이 아니라 투기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산체스 총리는 구체적인 과세 적용 시기와 대상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스페인 주요 도시에서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장기 임대에서 단기 숙박 임대로 전환하면서 거주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스페인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장기 임대에서 단기 숙박 임대로 전환하면서 거주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어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스페인 관광부는 지난해 방문객이 최종 9400만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여기에 외국인 투기까지 겹쳐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부동산 정보 업체 아이디얼리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의 평균 임대료는 전년 대비 11.5%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마드리드가 16.4%, 카탈루냐는 12.4%, 발렌시아는 12.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허프포스트 스페인판에 따르면 지난해 스페인 구축 주택 가격도 연평균 8.4% 상승했다. 바르셀로나 산츠 몬주익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9.5%나 됐다.
주택 위기가 심각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4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투자를 한 외국인에게 거주권을 주는 이른바 ‘황금 비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관광도시 바르셀로나 시장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해 2028년 11월까지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용으로 등록된 아파트 1만101채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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