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문재인' 사드 재배치 공약, 임기 내내 갈등 불씨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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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만난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인수팀이 워싱턴발이 아니라 서울에서 나오는 기사까지 주요한 내용은 모두 번역해 파악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언론이 기사를 쓸 때 트럼프 측 인사들이 독자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이런 흐름은 더 짙어지는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이는 한국의 국내정치적 혼란상을 워싱턴 조야가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메시지 발신이 곧 대미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경우 대선 후보 등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은 차기 정부의 한·미 관계와도 직결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공약과 이어진 관련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마찰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 사실상 배치 재검토를 주장했다. “사드 배치를 국회에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한다”면서다.(2017년 5월 2일 대선 후보 TV토론)

이와 관련, 허버트 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8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당시 10억 달러(약 1조3330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 시스템 배치를 다시 고려하겠다는 문 후보의 발언을 들은 트럼프는 내게 ‘(사드 배치 비용을)한국이 스스로 내게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맥매스터는 트럼프가 당시 “분노(angry)하고 격노(incense)했다”고 표현했다.

사드 문제는 결국 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갈등 표면화로 이어졌다. 2017년 5월 불거진 이른바 사드 발사대 4기 ‘보고 누락’ 사태다. “매우 충격적”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반응 뒤 정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정식 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기류였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전 대형 악재가 돌출하자 한국 고위 당국자가 미 측 고위 당국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만나달라고 요청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트럼프는 당시 백악관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불러 사드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사드 관련 사항은 미국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겠다”(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는 입장은 예정대로 사드를 배치하라는 공개적 압박이나 마찬가지였다.

맥매스터의 회고록에 따르면 2017년 6월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전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설명하자 트럼프는 헛기침을 한 뒤 “환경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임기 내내 동맹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임시 배치 상태가 이어지고 미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이는 동맹이 동맹을 대하는 방법이 아니다. 당신 아들딸이 그런 여건에서 살면서 일하면 행복하겠느냐”고 수차례 한국 측에 따져 물었다고 2022년 5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밝히기도 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동맹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 보류에 대해) 겉으로 싫은 소리는 못했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편했다고 본다”며 “그런 일들이 쌓여서 방위비 등 한국에 대한 다른 측면의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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