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정부 제안 전향적…의료계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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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0년 8월 의사 파업 때의 모습이다. 뉴스1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10일, 14일 발표는 전향적이다. 이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0년 의과대학 정원 400명 증원에 반대해 약 2주일 의사 파업을 이끌었다.

최 전 회장은 "이 시점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또다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사직 전공의 4명과 따로따로 얘기했더니 3명이 정부의 10일 발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시급히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와 수련 특례, 병역 연기를 어떻게 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사과가 나오게 됐다. 정부란 데가 사과를 잘 안 하는 조직이지 않으냐. 비상계엄 전공의 포고령 사과, 의대 교육 예산 대폭 확대 등의 조치도 전향적이다. 미흡하지만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4일 2026학년도 정원 동결·감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을 보면 정부가 동결(3058명)을 확정한 것 같다. 협상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 정원을 감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 전 회장은 "(올해 늘린 의대생 1509명을) 교육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2~3년 한시적으로 3058명을 2000~25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동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본다. 최 전 회장은 다만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생을 아예 뽑지 말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개혁 전면 거부 주장도 마찬가지다(합리적 개선은 필요)"고 말했다.

정부 제안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2026학년도 정원 동결을 약속하지 않은 점, 필수의료 패키지의 독소 조항 미언급, 의료개혁 특위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 듯하게 실손보험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그렇다.
그런데도 왜 대화를 주장하나. 
지금은 문제 해결의 '티핑 포인트'(어떤 작은 변화가 급격한 전환을 초래할 상태)에 와 있다. 환자들의 피해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황이 됐다.
대화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나.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가 당사자이니 이들 대표와 정부가 마주 앉아야 한다. 합의안이 나오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인하면 된다. 의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학의학회·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게 좋다.
2020년 파업 때는 의협이 주도했다.
그때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협에 위임했다. 지금은 다르다. 만약 당사자들이 의협에 확실하게 위임한다면 의협이 나서도 된다.
대화 테이블에서 뭘 논의해야 하나.  
우선 기초적 안건부터 합의하자.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또는 감축, 필수의료 패키지의 독소조항(개원허가제 등) 원점 재검토이다. 윤석열 대통령 산하의 의료개혁특위도 정당성을 잃었으니 해체해야 한다. 그간 논의된 것 중에서 긍정적 부분은 흡수하고, 총리실 산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합의가 되면 전공의·의대생이 3월 초까지 복귀하면 된다. 그 이후 의료인력 추계기구, 2026학년도 이후 정원 등의 세부적인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최 전 회장은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놔라"고 요구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25년 의대 교육 대책은 몇 개월 걸려야 얼개라도 만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김 회장의 발언이) 전공의·의대생·의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 주장이) 내부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또 1년 허송세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후배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돕고 있다. 이 의원은 오전 8시~밤 12시 365일 문을 연다고 한다. 최 전 회장은 "의료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손 놓고 있으려 했는데, 국민을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서 '최선의료를 위한 국민투쟁위원회'(가칭)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이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대장(전 계엄사령관)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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