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대집 전 의협 회장 "정부 제안 전향적…의료계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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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10일, 14일 발표는 전향적이다. 이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회장은 15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20년 의과대학 정원 400명 증원에 반대해 약 2주일 의사 파업을 이끌었다.
최 전 회장은 "이 시점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또다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사직 전공의 4명과 따로따로 얘기했더니 3명이 정부의 10일 발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시급히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부의 2026학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와 수련 특례, 병역 연기를 어떻게 보나.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원점 재검토, 사과가 나오게 됐다. 정부란 데가 사과를 잘 안 하는 조직이지 않으냐. 비상계엄 전공의 포고령 사과, 의대 교육 예산 대폭 확대 등의 조치도 전향적이다. 미흡하지만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4일 2026학년도 정원 동결·감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 이 발언을 보면 정부가 동결(3058명)을 확정한 것 같다. 협상 과정에서 몇 년에 걸쳐 정원을 감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 전 회장은 "(올해 늘린 의대생 1509명을) 교육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2~3년 한시적으로 3058명을 2000~2500명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동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본다. 최 전 회장은 다만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의대생을 아예 뽑지 말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비급여 개혁 전면 거부 주장도 마찬가지다(합리적 개선은 필요)"고 말했다.
- 정부 제안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 2026학년도 정원 동결을 약속하지 않은 점, 필수의료 패키지의 독소 조항 미언급, 의료개혁 특위가 보험사 이익을 대변한 듯하게 실손보험 대책을 발표한 점 등이 그렇다.
- 그런데도 왜 대화를 주장하나.
- 지금은 문제 해결의 '티핑 포인트'(어떤 작은 변화가 급격한 전환을 초래할 상태)에 와 있다. 환자들의 피해도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황이 됐다.
- 대화의 주체는 누가 돼야 하나.
-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가 당사자이니 이들 대표와 정부가 마주 앉아야 한다. 합의안이 나오면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인하면 된다. 의대 교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대학의학회·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게 좋다.
- 2020년 파업 때는 의협이 주도했다.
- 그때는 범의료계투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협에 위임했다. 지금은 다르다. 만약 당사자들이 의협에 확실하게 위임한다면 의협이 나서도 된다.
- 대화 테이블에서 뭘 논의해야 하나.
- 우선 기초적 안건부터 합의하자. 2026학년도 정원 동결 또는 감축, 필수의료 패키지의 독소조항(개원허가제 등) 원점 재검토이다. 윤석열 대통령 산하의 의료개혁특위도 정당성을 잃었으니 해체해야 한다. 그간 논의된 것 중에서 긍정적 부분은 흡수하고, 총리실 산하 기구를 설치해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합의가 되면 전공의·의대생이 3월 초까지 복귀하면 된다. 그 이후 의료인력 추계기구, 2026학년도 이후 정원 등의 세부적인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
최 전 회장은 김택우 신임 의협 회장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내놔라"고 요구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전 회장은 "2025년 의대 교육 대책은 몇 개월 걸려야 얼개라도 만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김 회장의 발언이) 전공의·의대생·의사 회원들에게 합리적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 (그 주장이) 내부 공격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공의·의대생이 또 1년 허송세월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후배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를 돕고 있다. 이 의원은 오전 8시~밤 12시 365일 문을 연다고 한다. 최 전 회장은 "의료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해 손 놓고 있으려 했는데, 국민을 생각하면 너무 이상해서 '최선의료를 위한 국민투쟁위원회'(가칭)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때 이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지난달 4일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대장(전 계엄사령관)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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