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 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제청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