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대북·대중 매파’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다만 루비오 지명자는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관점의 대북정책 검토”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의 비핵화 원칙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EPA=연합뉴스]

루비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두고 “남은 생애 동안 권력 유지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며 “핵무기를 권력 유지를 위한 보험 정책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루비오 지명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환상이다. 실패한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대북정책을 보다 광범위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루비오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솔직히 말해 처음엔 매우 회의적이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황을 상당히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김정은을 저지하지 못했고, 최근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지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한국 외교부는 루비오의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필수 조건이자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표”라며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북핵 문제가 전 세계적 함의가 있는 만큼 보다 폭넓게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고만 밝혔다.

존 랫클리프 CIA 국장 지명자. [AFP=연합뉴스]

랫클리프 지명자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여전히 (미국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또 “북한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는 역량을 계속 키워 왔다. 군사 및 전략 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북·러 관계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미국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는 데는 두 지명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루비오는 중국에 대해 “억압, 거짓말, 속임수, 해킹을 활용해 글로벌 초강대국 지위에 올랐다”며 “가장 강력하고 위험하며 미국이 직면한 적 가운데 ‘가장 대등한 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세기는 미·중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정의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선 “(대만에 대한) 개입 비용이 너무 높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랫클리프 청문회에선 한국의 비상계엄 사례가 소환되기도 했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정보공동체는)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놀랐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CIA의 정보 탐지 기능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랫클리프는 “우리는 CIA의 인적 정보 수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