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원내대표, 오늘 내란특검법 협상…수사범위 두고 평행선, 합의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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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했다. 공수처 입구에서 가진 오동운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란특검법안을 두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의 물밑 접촉이 이뤄진 결과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기자들에게 “내일(17일)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각의) 내란특검법이 합의될 때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둔 상태에서 반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한 끝에, 여야는 17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제·오늘(15~16일) 정도 법안을 냈다면 밤을 새우더라도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내일이라도 최대한 협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해 의결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고 생각한다”며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울먹이며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는 “괴롭고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면서도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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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윤석열 위헌계엄 및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미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윤상현·나경원·정점식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선 기간 내내 야당의 선전 기구가 될 것이다” “대통령 빼면 더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한 초선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원을 개별적으로 설득하면 되지, 왜 전체가 발의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의총 중반부터 최형두 의원 등이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우리 안으로 민주당 특검을 막아야 한다”며 원내 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부 이탈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의 발의”라며 “당론 발의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권 원내대표가 관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7일 협상이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당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유치 혐의를 반드시 수사 범위에 넣겠다고 벼르지만,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만은 꼭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17일 자정 전에 민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주 중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최서원씨의 옛 이름)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구치소 청문회를 추진해 최서원씨 등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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